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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뉴스760

시흥시, 광명ㆍ시흥지구 일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월 25일자로 광명·시흥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일대 10,568필지 8.45㎢ 이다. 이번 지정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을 위한 정부의 6번째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는 이용 의무기간이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 2021. 2. 27.
제102주년 3.1절 맞아 정기휴무인 궁·능도 개방 -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국민에게 위로와 치유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오는 제102주년 3.1절(월요일)을 맞이하여 월요일이 정기 휴무일인 덕수궁과 창덕궁, 창경궁, 조선왕릉들을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특별 개방한다. 참고로, 궁궐과 왕릉들은 문화재보호와 관람환경 정비를 위해 일주일에 하루씩 정기 휴무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 궁능 정기휴무일 - 월요일 휴무: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조선왕릉 / 화요일 휴무: 경복궁, 종묘 이번 3.1절 특별개방 조치는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에게 나무숲 등 쾌적한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궁궐과 조선왕릉을 위로와 치유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3.1절에도 관람료는 유료이지만,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 2021. 2. 27.
의료진 의지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건수 달라져 - 경기도, 제도화 필요 강조 ○ 경기도, 지난해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 참여 병원 2곳 운영결과 발표 - 의료진 의지에 따라 CCTV촬영 동의율 A병원 80.3%, B병원 0% ○ 의무 규정 없이 의료진 동의 없는 CCTV 성공적·설치 운영 한계 드러내, 법제화 필요성 강조 의료진 의지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율이 극명하게 차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의무 규정 없이 의료진의 자율로만 수술실 CCTV를 운영했을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 2개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CCTV 촬영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이 전원 동의한 A병원은 전체 수술의 80.3%에서 CCTV 촬.. 2021. 2. 27.
하남도시공사, 사라지는 교산의 삶을 기록한다. - 2020년 12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민속 문화 조사 용역” 계약체결 및 조사 착수 - 교산지구의 현 모습을 담아낸 영상 및 마을지 제작, 전시회 개최 □ 하남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안충식)는 신도시 조성으로 사라지는 교산지구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 공사가 시행하는 “민속 문화 조사 용역”은 그간 개발사업과는 다르게 기존 마을의 삶의 흔적 등을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원주민의 정서적 치유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발굴한 문화 컨텐츠와 스토리를 도시계획에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간직한 특색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기획하였다. □ 교산지구 전 구역을 대상으로 2022년 7월까지 진행되며,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 ▲ 원.. 202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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