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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4

수리비 과다청구 등 방지 위해「자동차대여 표준약관」개정 ◇ 차량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수리 등 조치내역을 고객이 열람 가능 ◇ 운전자가 술에 취하거나 신체부상시 대리운전 허용 1. 개정 배경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19년 12월)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대리운전 관련 제3자 운전금지 조항 개정요청 및 한국소비자원의 점검항목 구체화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에 따라 개정사항을 추가하여 심사청구하도록 사업자단체에 권고하였다. 올해 6월 사업자단체인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함에 따라,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소비자단체.. 2021. 11. 6.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 안전성, 표시 내용 이상 없으나 환경성은 제품 간 차이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면서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무형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랩신 홈백신 주방용 세정제(애경산업㈜), 무균무때 주방용(㈜피죤), 베이킹소다세정제(㈜디에이치산업), 브레프 파워 주방용(헨켈홈케어코리아(유)), 슈가버블 기름때세정제(㈜슈가버블), 유한락스 주방청소용(㈜유한양행), 홈스타 주방용 세정제(㈜엘지생활건.. 2021. 11. 3.
전동킥보드, 제품별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등에서 차이 있어 ◇ 내구성 및 배터리 안전성은 모든 제품 이상 없어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근거리 이동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동킥보드 6개 업체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충전시간,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나노휠(NQ-AIR 500), 롤리고고(LGO-E350lite), 모토벨로(M13), 미니모터스(스피드웨이 미니4 프로), 세그웨이-나인봇(E45K), 유로휠(EURO 8 TS600 ECO) (가나다순) 시험 결과, 내구성 및 배.. 2021. 10. 13.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해약환급금 산정시 소비자 차별 금지,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 등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여행업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안 제3조) (개정배경)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할부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여행업협회 등)에서는 상품의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개정내용)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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