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노동부20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15세)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포함 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4~6월)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7.9.)을 거쳐 마련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 2021. 11. 2. ￭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규정 ￭ 재직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 마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정책과 소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 2021. 10. 6. 고용부‐케이티‐폴리텍, ‘중장년 재직자의 재취업’ 위해 손잡는다. ◇ 17일, 중장년 재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2년부터 전국 6개 광역 캠퍼스에서 전기ㆍ안전·시설관리·전기자동차 분야 연간 300명 교육 실시,「1인 1자격 취득」 지원 ◇ 디지털 신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기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9월 17일(금) 15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조재희, 이하 ‘폴리텍’), ㈜케이티(대표이사 구현모)와 폴리텍 서울정수캠퍼스(서울 용산)에서 ‘케이티 중장년 재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속한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년 재직자의 전직ㆍ재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필요성*에 서로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7.22.) 「산업구조 .. 2021. 9. 18.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많은 분들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①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②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이다. * ‘19.3월 경사노위 합의사항: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2021. 9. 7.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