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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78

도시재생 뉴딜사업 32곳 신규 선정, 쇠퇴지역 5.2조원 투자 ◇ 김포공항에 UAM·S-BRT 등 모빌리티 허브 구축, 혁신사업 거점으로 재탄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3차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서울 강서, 경기 안양 등 총 32곳을 선정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선정된 32곳의 사업지에 ’28년까지 국비 0.3조원, 민간자본 3.3조원 등 총 5.2조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 280만m2를 재생하고, * 국비 2.7천억, 지방비 2.1천억, 부처연계 2.1천억, 지자체 3.4천억, 공공기관 7.2천억, 기금 0.7천억, 민간 33.6천억 등 신규주택.. 2021. 12. 16.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 「기숙사 건축기준」공유주거 활성화 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 「건축물 세부기준」어렵고 복잡한 면적ㆍ높이 산정기준 그림으로 쉽게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기숙사 건축기준」및「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제정안을 11월 26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 ‘21.11.26∼’22.1.5(40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행정예고 : ‘21.11.26∼’21.12.16.. 2021. 11. 26.
주유하면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 가능 ◇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미납 통행료 조회ㆍ납부 가능 11월 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미납 통행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 현재 영업소ㆍ휴게소ㆍ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 2021. 11. 14.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된다 ◇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확대(85→120㎡), 배기설비 권고기준 마련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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