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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47

수입이륜차 가입문턱 낮춰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확대 ◇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규정 개선 및 수입업체 애로사항 해소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 ○ 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 사안은 제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 2021. 5. 19.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탈플라스틱 이끈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2022년 출고·수입분부터 1kg당 313원 폐기물부담금 부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 2021. 5. 18.
국립공원공단, 국내 미기록종 흰꼬리유리딱새 첫 확인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물자원 조사 중 국내 기록이 없던 흰꼬리유리딱새(가칭) 확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물자원 조사 중에 그동안 국내에 기록이 없었던 미기록종 ‘흰꼬리유리딱새(가칭)’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흰꼬리유리딱새(영명 White-tailed Robin, 학명 Myiomela leucura)는 크기 17~19cm의 솔딱새과의 소형 조류로 인도 북동부에서 중국 중부, 미얀마 남부, 말레이시아 반도, 인도차이나반도 중부, 대만, 하이난섬 등에서 서식하는 텃새다. ○ 주로 빽빽한 상록활엽수림에 서식하며 곤충, 나무딸기류 등을 먹는다. 4월부터 6월까지 번식하며, 지면에서 가까운 관목이나 암반 아래에 풀과 진흙 등을 이용하여 컵 모양의 둥지를 짓는다. 이번에 .. 2021. 5. 11.
댐 저수구역 생태가치 향상을 위한 복원사업 추진 ◇ 환경부 관리 댐(37곳) 저수구역에 대한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추진 ◇ 임하댐 저수구역의 생물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5월 착수 ◇ 댐 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능 증대, 탄소 중립에 기여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관리 중인 댐 저수구역 37곳*을 대상으로 생물서식 환경 개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다목적댐 20개, 용수댐 14개, 홍수조절댐 3개 ○ 이번 복원사업은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전이지대인 댐 저수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생태계 보전·관리 및 복원 전략 등을 구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복원사업을 202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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