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도시철도 재정상황…6개 지자체장,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촉구 '공동건의문'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운영 자치단체장 정부‧국회에 전달 ◇ 정부의 손실보전 위한 입법안 연내 처리,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고려한 예산지원 촉구 ◇ 무임승차 수요 급증, 코로나 장기화, 노후시설 재투자 등으로 도시철도 최악의 재정난 ◇ 정부 SOC 재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자금 활용 가능…국회‧정부 결단 촉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붙임1 참고)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2021. 1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