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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15

“한번 인정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 국내 시험성적서의 국제 효력 사수! - 국표원,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유지를 위한 국제평가 수검 시작 - □ 국내 공인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국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평가가 시작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가 국제인정기구(ILAC/APAC)**와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4년 주기) 국제평가를 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기구 및 제도의 통칭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인정기구(KOLAS) 사무국을 운영 ** IL.. 2021. 2. 15.
고부가가치 선종 100% 수주로 우리나라 조선업 ‘21년 청신호 출발 - ‘21.1월 全 세계 발주량 51.7% 수주, ’20.10월 이후 세계 1위 지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올해 첫 성과로 ‘21.1월 선박 수주량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고 밝혔음. □ ‘21.1월 全 세계 발주량* 180만CGT 중 93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하여 전체 선박 발주의 51.7%를 차지하였으며(’20.1월, 4.4%), * 컨테이너선 32척, 벌커 11척, LNG선 2척, 탱커 2척 등 총 70척 ㅇ 이는 전년 동월대비 12배 증가한 수치(‘20.1월 7만CGT)로, 이번 성과를 통해 ’20.10월 이후 4개월 연속 수주량 세계 1위를 수성할 수 있었음. 구 분 ’20년 ‘21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글로벌발주 82 204 207 417 1.. 2021. 2. 9.
‘ 북한 원전 건설 문건’관련 자료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 □ ‘21.1.3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합니다. □ 동 문서는 ’18.4.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ㅇ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ㅇ 이에 해당 자료의 원.. 2021. 2. 2.
WTO 한-미 AFA 분쟁 승소 WTO는 1.21일(목)에 회람된 패널 보고서에서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해 AFA를 적용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 □ 세계무역기구(WTO)는 1.21(목) 17시(제네바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하였음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하여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ㅇ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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