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3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합니다.
□ 동 문서는 ’18.4.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ㅇ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ㅇ 이에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일부 보도에서 공개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되며,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가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가 63개로 파악됩니다
※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의 경우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로 파악되며 나머지 자료들은 ‘95년부터 추진된 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으로 파악됩니다.
< 공개된 삭제 목록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17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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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백서(172-30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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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백서(172-30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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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01-52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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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5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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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전문가목록-산업부요청_원자력연구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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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_KEDO 관련업무경험자명단.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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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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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2_에너지분야남북경협전문가_원자력(압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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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2_(전기연)_이력서(OOOOOO)_ (남북한관련과제목록포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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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력인프라구축을위한단계적협력과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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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01-52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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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력산업현황및독일통합사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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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2_에너지분야남북경협전문가_원자력.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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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백서(01-17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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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백서(01-17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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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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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pdf |
[붙임 자료] < 발표 자료 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