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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15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 제410차 무역위원회 개최(‘21.4.15.)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21. 4. 15.(목) 제4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조사 건을 의결함. ㅇ 무역위원회는 ‘A社’의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A社’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제1항 제1호) □ 이번 판정에 앞서 스웨덴 소재 시계업체인 ‘다니엘웰링턴社’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A社’의 행위가.. 2021. 4. 15.
바닥매트, 자전거 등 비대면 수요증가 30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실내 및 여가활동 72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코로나 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기간 : ’21.2 ~ 3월(2개월) ▶ 조사대상 : (어린이) 자전거, 바닥매트, 완구, 실내의류, 침구류, 킥보드 등 376개 제품 (전기) 마사지기, 오븐, 에어프라이어, 공기청정기, 발욕조, 등기구 등 229개 제품 (생활) 마스크, 헬스기구, 카페트, 전기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압력솥 등 119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 2021. 4. 7.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 - 1차 규제특례위, 그린뉴딜 6건, 디지털뉴딜 8건 규제특례 허용 - ◇ 산업부, 20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실증특례 12건, 임시허가 1건 승인 의결, 규제없음 1건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11(목), 15시, 대한상의 20층 챔버홀에서 ‘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 (심의)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12건 등 13건, (보고) 규제없음(적극행정) 1건(그린뉴딜 6건, 디지털 뉴딜 8건) ㅇ 일시/장소 : ‘21.3.11(목) 15:00-16:00 / 대한상의 20층 챔버홀 ㅇ 참.. 2021. 3. 11.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원칙 고려,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 유지 필요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2.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23.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17.2.27.)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 내(’21.2.27.)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어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21.1.8일 신청하였다. ㅇ..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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