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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4

"부모님 안마의자 구매·렌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가정의 달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ㅇ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2021. 5. 9.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업자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백만 원 부과 - - 담합을 주도한 회사[명하건설(주)]와 대표는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인천 소재) 등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백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1. 법 위반 내용 □ 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①명하.. 2021. 4. 27.
의류 건조기 직접 먼지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세척 된다더니.... - 엘지전자㈜가 의류건조기 축전기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축전기*(이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서,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 ㅇ 엘지전자는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하여,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 2021. 4. 20.
㈜지에스리테일, 납품업체 돈은 내 돈??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등에 과징금 총 53.9억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통상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의미함 ** ㈜지에스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 원..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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