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정거래위원회24 홍삼 스틱, 제품별 진세노사이드 및 당류 함량 차이 커 ◇ 일부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가장 많이 판매된 기능성 원료 3년 연속 1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0.11.)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홍삼 건강기능식품 13개 제품(스틱형)을 대상으로 품질(진세노사이드 및 당류 함량)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1포(스틱) 당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3 ~ 33 mg으로 모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일일섭취량 기준(3 mg 이.. 2021. 9. 8.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 간 계약 자율시정 - 계약해지 시 과도한 불이익 제공,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의무 조항 등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분리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바로고(서비스명 바로고)·메쉬코리아(서비스명 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했다. [ 배달대행플랫폼-지역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조항 사례] • 경업금지·과도한 위약금 등 불이익한 계약해지 조건을 부과하는 조항 • 배달기사가 멀티호밍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2021. 5. 24. 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이제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 가능!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정부24)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 (※ 시범운영기간 : 5.21.∽ 6.20.) *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신고번호 등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해야 함(동법 제13조) ○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 2021. 5. 22. 수입 활낙지 가격이 떨어지기 힘든 이유 있었다 -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한 행위 등을 적발하여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5백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➀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➁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1. 법 위반 내용 가. 도매가격(일명‘창고단가’와‘유통단가’) 결정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이하 ‘창고단가’)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 2021. 5.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