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건복지부26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1.15~2.15)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및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1월 15일(금)부터 2월 15일(월)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 및 행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는 내ㆍ외국인간의 형평성 제고 및 외국인 건강보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2021. 1. 16.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 - 의료인 국가시험 공고기간 단축 근거 조항 신설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2021. 1. 13. 이전 1 ···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