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건복지부26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정지(‘극동 공병단 부지’), 국방부에서 복지부로 관리권 이관한다! - 보건복지부-국방부, ‘극동 공병단’ 부지 유상관리전환 협의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이전 예정지(‘극동 공병단 부지’)를 국방부에서 복지부로 유상관리전환* 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였다. * 국유재산법상, 중앙부처 간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이관하는 행위 ※ (참고) 민간 부분에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라고 표현되나, 중앙부처 간 국유재산 관리권 이전은 관련 법령상 유상관리전환이라고 표현 ○ 이번 ‘극동 공병단 부지’에 대한 유상관리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착수는 지난 1월 6일에 복지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이다. * ‘극동 공병단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 병원) 이전한다! (1.6일, 복지부-국방부 .. 2021. 3. 22.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4인, 의사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1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9일(금), 2021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박덕만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김진운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박덕만 의사자(사고 당시 75세, 男), 이문구 의사자(사고 당시 66세, 男) - 2020. 7. 13. 08:30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각길 21 인근 농수로가 부유.. 2021. 3. 20.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시도별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3.12) - 제1차관 주재, 분리아동 보호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 당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2일(금),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세부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2차 영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3.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 계획 및 시도별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즉각분리제도 개요〉 ①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② (요건)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 2021. 3. 13. 햄 속의 혈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 축산물 이물관리를 위한 업무 지침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식육가공품 원료 등이 이물질로 오해되는 사례도 함께 수록된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 이번 지침은 그 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이물신고 처리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물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현장조사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으며 ○ 주요 내용은 ▲이물의 정의 ▲보고의무 영업자 및 이물 ▲이물별 조사 관할기관 ▲원인조사 절차 ▲자주 발생하는 이물의 조사사례 ▲이물보고 관련 질의응답 등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정보 → 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19.6.부터 축산물 .. 2021. 2. 1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