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토교통부78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부담을 완화 ◇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 과제 20건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하였다. 이번 심의회로 제2기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 임기(’20.9~’21.8)가 만료되며, 보다 다양한 계층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제3기 민간위원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논의된.. 2021. 8. 27. 환승인프라 2배 확충･･･3분 이내 환승･환승거리 1/2 단축 ◇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1~`25)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향후 5년간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이하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환승센터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하는 환승센터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대광위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지자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하였다. *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12명, 교통관련 전문가 17명으로 구성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8.25) → 관보 고시(8월.. 2021. 8. 26.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 5030 적용지역 감소율(16.7%), 미적용 지역 감소율(3.7%) 보다 4.5배 높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안전속도 5030’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하였다. 〈 교통사고 분석결과 〉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 2021. 8. 11. 광주 붕괴사고,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원인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사고발생 후 60일간의 조사결과 발표 ◇ 불법하도급에 따른 공사비의 과도한 삭감 등도 배경으로 작용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군산대 이영욱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1.6.9.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일반시민 17명 사상(사망 9명, 부상 8명)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하였다. 사조위는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 2021. 8. 9. 이전 1 2 3 4 5 6 7 ··· 2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