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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78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 2분기 기본모니터링 1,029건 및 7~8월 수시모니터링 143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 중 적발된 실제 사례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 2021. 11. 2.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 한국판 뉴딜 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완화 ◇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ㆍ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건축물분양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①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 (개선) 2미터까지 건축면적 .. 2021. 11. 1.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 지자체 자율 개선 기반 제공… 버스업계 경영효율성 제고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버스 준공영제의 자율적 개선 기반을 제공하고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그동안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겪었던 운영상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도와,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4년 서울에서 도입하여 현재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 (준공영제 도입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 2021. 10. 24.
22일부터 직행좌석버스(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 우선, 김포 노선부터 운행하여 안정적이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범 도입하여 10월 22일부터 순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대상노선 선정(’20.10), 사업자 모집 공고․평가(’21.7~8), 협상(9~10) 등을 거쳐 추진되며, 먼저 김포시 강화터미널에서 신촌역을 운행하는 노선이 10월 22일부터 평일․주말․공휴일 동일하게 하루 90회를 운행한다. 이어, 광명(KTX광명역～인천대)․양주(덕정역～서울역)․시흥(능곡역～사당역) 노선이 11월중 평일 기준 하루 40~42회를 운행하며, 12월 이후에는 용인(남사아곡～숭례문), 이천(이천터미널～강남역) 노선이 각각 평일 기준 하루 40회로 ..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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