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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0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 23.~5. 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질병·육아휴직 등 법령상 사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고위험·저소득 직종 보험료 50% 범위 내) 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검사방법 개선 및 측정주기 단축)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①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및 ②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③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④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 2021. 3. 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19.~4.28.) - 7월 1일 시행 예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세부사항 규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고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 2021. 3. 20.
경기도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료 부담액 대폭 경감 - 산재보험료의 90% 지원으로 퀵서비스기사는 월 1,390원만 부담하면 돼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21년 3월 18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경기도의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율은 약 21%*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취합한 플랫폼사별 등록라이더 수 합산결과 13만명을 인구비례로 추정 □ 경기도 내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수행기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지원 신청하.. 2021. 3. 18.
직장내 괴롭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안전보건공단,「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제작·배포 #1. 재해자가 새로 바뀐 상사로부터 욕설과 모멸감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불안감과 초조함, 수면장애, 소화불량 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반복되어 요양치료를 받음 #2. 사내 성희롱 발생 후 비밀보안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근무하던 중 가해자의 자진사퇴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나, 이후 관련 상황으로 소문이 나서 우울증, 무기력 증상 발현 □ 안전보건공단(박두용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2016년~2018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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