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노동부20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7.23.~9.1.) -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 23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2021. 7. 24. 경력단절·명예퇴직·구조조정 극복한 10인의 이야기 한국고용정보원, 22일 ‘워크넷으로 코로나 극복! 취업성공 수기 공모전’ 당선작 공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이 22일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워크넷으로 코로나 극복! 취업성공 수기 공모전’ 당선작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북돋고, 워크넷 사용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워크넷 취업 성공 수기를 공모했다. 내외부 심사위원이 내용 적합성, 구체성, 완성도 등을 평가하는 1·2차 심사를 거쳐 총 10명을 선정했다. 대상은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A씨의 ‘당신의 자존감을 찾아드립니다’가 선정됐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A씨는 7년 전 육아 부담으로 퇴직한 이후, 경력 개발을 꿈꾸며 재취업에 도.. 2021. 7. 23.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다. 동 법률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ㅇ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2021. 5. 23.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도약”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도입률 19년 24%→ 29년 43% 목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 발대식」 개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21.3.24.)됨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22.4.14.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21일(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이다. ㅇ이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아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2021. 4. 21.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