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한다 - < 보건복지부 >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시행(3.29∼) - 
- 응급실 찾은 자살시도자 의뢰, 평가, 사례관리 관련 등 건강보험 수가 적용 - 
- 인천광역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전수(20개소) 참여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29일(월)부터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평가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20~30배에 이르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해왔다. 

   -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그 외 응급실로 내원하는 자살시도자는 퇴원 후 상담이나 치료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자살 재시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응급실을 방문하더라도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한 모형이다.  

□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까지 2년간 인천광역시에서 실시된다. 

 ○ 인천광역시* 관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전수(총 20개소)가 참여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 이송 또는 내원하는 환자(주소지 무관)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시도자 수, 기존 응급실 사업 기반(24시간 운영 기관, 자살시도자 응급관찰병상 운영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살시도자가 일반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 초기평가 후 정신과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사례관리 응급의료기관)로 연계된다. 

   * 가천대학교 길병원, 가톨릭대학교국제성모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사랑병원, 한림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인하대학교병원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 위험을 포함한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4회, 전화·대면 상담) 후 지역사회로 연계한다. 

   -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안정화 조치 후 입원 또는 퇴원 후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 자살시도자 응급관찰병상은 인하대학교병원에서 운영, 상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주간), 전공의(야간, 주말, 공휴일) 및 사례관리 전담인력이 24시간 병원(응급실) 내 상주   

□ 그간에는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서비스 관련 비용 보상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자살시도자 심층평가, 사례관리 계획수립, 응급관찰, 의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였다. 

 ○ 건강보험(차상위계층 포함)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범사업 시행 후 최초 1년간 본인부담금 면제*이고, 1년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성과보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 사후관리 관련 서비스(심층평가, 사례관리 계획수립, 응급관찰, 의뢰)에 한정 

□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업효과*는 검증되었으나, 사업참여 의료기관이 제한되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라면서, 

    * 사례관리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은 4.6%로 비수혜자(12.6%) 대비 1/3 수준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빠짐없이 사례관리체계로 유입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자살 재시도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 예방 효과 등 성과를 평가하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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