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책임보험 가입대상 등 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관련 가상사례 > ◆ ㄱ씨는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 인근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차량수리비 등 재산피해가 약 3,000만 원이었으나, 해당 간판을 설치한 옥외광고사업자 ㄴ씨는 최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를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푸드트럭에서 떡볶이를 판매하는 ㄷ씨는 푸드트럭에 떡볶이를 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광고물의 원색도안, 구조‧디자인 설명서, 설계도서 등 너무 많은 서류가 요구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전광판 광고 영업을 하는 ㄹ씨는 전광판의 표시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자 한다. 마침 해당 전광판의 사용 자재를 신소재로 변경하려는 계획도 있다. ㄹ씨는 표시기간 연장과 사용자재 변경을 각각 신청했다.

□ 앞으로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4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 제20대 국회 박남춘 의원 발의(’20.6.9. 개정, ’21.6.10. 시행)

 ○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하며,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한다. 단,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 원 이상이다.

     * 사망 또는 후유장애는 1억5천만 원, 상해는 3천만 원 범위 내 보상

 ○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0만 원의 범위에서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30일 이하(1~10만 원), 31~90일(10~70만 원), 90일 초과(70~500만 원)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 연장, 사업용 자동차 자기 관련 광고 표시 규제완화,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시 변경신청 허용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현재 서울과 대전, 인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안전성 및 광고효과성, 주민 호감도 등을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기간을 3년 연장(~’21.6.30. → ~’24.6.30.)한다.

□ 이외에도 사업용 차량에 자기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신고제로 간소화한다. 단, 타사광고는 현재와 같이 허가를 받고 표시해야 한다.

     * 소유자 성명‧주소‧업소명‧전화번호‧상표‧상징형 도안 등

□ 또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광고물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의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로 인해 단기간 내 광고물 안전점검*을 두 번 받아야 하는 불편과 수수료 이중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및 변경(규격‧사용자재‧위치 등) 모두 안전점검 사유

□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현시점에 맞도록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도 개선하였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호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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