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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2

서울시 보조금 받은 베란다형 태양광 업체 1/5 폐업,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 ◇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14.~'21.) 조사…총 68개 업체에 536억 원 지원 ◇ 11개 업체 보조금 최종수령 후 1년 내 폐업…폐업 후 명의 바꿔 신규사업 참여도 ◇ 5년 간 보수 의무 알고도 고의폐업 추정…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엄중 조치 ◇ 명의변경 등으로 신규선정된 업체는 선정 취소하고 5년 간 시 보조금 사업 참여 배제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작한 '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개였으며, 이들 업체에 총 536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참여업체 5개 중 1개 꼴(14개 업체)로 시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 2021. 8. 19.
경기도, 한탄강 지류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7곳 합동 단속. 위반행위 28건 적발 ○ 4.1~12일까지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일대 사업장 127곳 점검 -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 등 28건 ○ 중대 위반 2건 형사고발, 기타 26건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수자원본부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양주시, 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일대로 이곳은 지난 3년(2018~2020) 간 한탄강 수계 수질모니터링 분석 결과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최근 3..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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