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책임보험3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책임보험 가입대상 등 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ㄱ씨는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 인근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차량수리비 등 재산피해가 약 3,000만 원이었으나, 해당 간판을 설치한 옥외광고사업자 ㄴ씨는 최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를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푸드트럭에서 떡볶이를 판매하는 ㄷ씨는 푸드트럭에 떡볶이를 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광고물의 원색도안, 구조‧디자인 설명서, 설계도서 등 너무 많은 서류가 요구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전광판 광고 영업을 하는 ㄹ씨는 전광판의 표시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자 한다. 마침 해당 전광판의 사용 자재를 신소재로 변경하려는 계획도 있다. ㄹ씨는 표시기간 연장과 사용자재 변.. 2021. 4. 27. 경기도, 개정 동물보호법(2021. 2. 12. 시행) 담은 ‘반려동물 공공예절’ 홍보물 1만6천부 제작 - 경기도 동물보호 정책,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 입양정보 등 내용 제공 - 반려동물 사고 예방, 동물 유기 방지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목적 - 도 및 시군, 동물보호 관련 기관 및 도민에 배부. 홍보 캠페인 활동에도 활용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동물이 함께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홍보물을 제작해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동물복지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성공적으로 배포·활용한 바, 올해에도 관련 홍보물 제공 요청이 지속되어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을 반영, 재구성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은 ①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 ②동물학대.. 2021. 2. 18.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 《 주 요 내 용 》 ◈ 2020.2.11.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2.12.부터 시행 □ 동물학대 처벌 강화 ㅇ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등 □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ㅇ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이후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ㅇ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하고,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2021. 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