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무건전성악화1 공공기관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 시급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5일(월),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공공기관 중장기 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8조원으로, 전년도 중장기 관리계획 상 부채규모인 586.3조와 비교하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 2021. 4.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