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 시급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5일(월),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공공기관 중장기 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8조원으로, 전년도 중장기 관리계획 상 부채규모인 586.3조와 비교하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 사채발행액의 지속적 증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및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원가이하의 요금제 등도 부채증가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 등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 ②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원가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 ③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 ④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박성용 입법조사관( ☎ 02-6788-4575 / hahoha77@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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