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모빚대물림방지1 서울시복지재단, 시설‧그룹홈 생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 서울시 신규 조례 제정에 따라 재단 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담당 - 친권자와 분리된 시설 이용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사례 발굴 및 지원 예정 - 23일 체결, 법률 서비스 제공 통해 서울시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기대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2020년 7월 26일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2021년 2월부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2021. 3.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