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제처12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월 1일 시행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에 총 8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규정 마련)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4.1. 시행).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의무화함. ㅇ 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1. 3. 29.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3월 23일 「행정기본법」 공포ㆍ시행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 학설과 판례의 ‘성문법화’ ➜ 법치주의 완성! ◈ 흩어져 규정되던 제도의 통일적 기준 마련 ➜ 규제혁신을 한번에! ◈ 제재처분 기간 5년으로 제한, 처분의 ‘재심사’ 도입 ➜ 국민 권리보호 강화! ◈ ‘행정의 적극적 추진’ 근거 마련 ➜ ‘적극행정’ 제도적 발판 마련!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친 「행정기본법」이 3월 23일(화)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여ㆍ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2. 26.) 98% 찬성으로 가결(재석 256명 중 찬성 252명, 반대 1명, 기권 3명) ㅇ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 2021. 3. 23. 금융상품 판매할 때 원칙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월 25일 시행 - 3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에 총 7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개별법 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 규제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및 소비자 권리 보호 제도를 신설·도입함(「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3.25. 시행). ㅇ 개별법 상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맞게 확대·적용함. ① (적합성원칙)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됨. ② (적정성원칙) 자발적인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 2021. 3. 2.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이 만들어진다 -「행정기본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실체적 권리도 확장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민법)ㆍ형사(형법)ㆍ상사(상법) 분야와 달리, 행정법 적용 및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다. * 국가법령 5,000여개 중 4,600여건 이상이 행정 법령에 해당(‘21. 2. 기준) ㅇ 그.. 2021. 2. 28.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