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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22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 후속 입법조치 관련 4개 법률 개정안 발의(3.31) - 「농지법」(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법」(이원택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이개호의원.. 2021. 7. 24.
사료 내 잉여질소 감축으로 ①분뇨 악취 저감, ②온실가스 감축, ③사료비 절감 등 1석 3조 효과 기대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사항 개정 고시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료 내 잉여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주요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사료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지던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 단백질사료 공급을 통해 가축분뇨 내 잉여질소의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축산 현장에서는 생산성에 치우친 양적인 사양관리로 축산 악취와 온실가스 문제 등 축산 환경부담 저감 사료에 대한 보급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을 1% 감축할 경우, 분 .. 2021. 7. 22.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 전국 어디에서나,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 2021. 7. 1.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개시 - 5월 24일 10시부터 배달앱 주문․결제 시 참여 가능 - 《 주 요 내 용 》 외식 활성화 캠페인(이하 ‘외식 할인 지원’) 비대면 우선 개시 ❍ 행사기간 : 5월 24일(월) 10시 ~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 260억원(총 사업비 660억원의 40% 수준, 잔여 예산은 방문 외식 할인 지원 등에 활용) ❍ 참여 카드사 : 9개(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 참여 배달앱 : 14개(공공 6, 공공·민간 혼합 2, 민간 6) ❶ (공공) 배달특급, 띵똥,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❷ (공공·민간 혼합) 위메프오, 먹깨비 ❸ (민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 인정조건 : 참여 배달앱에서 주..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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