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회11 국토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 근거 마련 -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에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결 - - 신도시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의결 - - 장기 미수검 차량 말소등록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의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는 3월 12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의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법안 34건을 처리하였다. 그간 주거 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 2021. 3. 13. 여가위,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위장수사 규정 마련한 아청법 의결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등 처벌 및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규정 마련한 「아청법」 의결-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마련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월 17일(수)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권인숙)를 열어 16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 2021. 2. 18. 행안위 법안소위, 제주4·3사건 특별법 및 공직선거법 처리 - 제주4·3사건 특별법 제정 21년만 첫 전부개정 ... 공신력 있는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 등 명예회복과 상처치유 위한 내용 담아 - - 사전투표함 보관소 CCTV 설치, 선거전용망 보안강화, 사전투표용지 바코드 관리강화, 사전투표참관인 우체국 동행 규정한 「공직선거법」으로 사전투표논란 재발 방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월 8일(월) 오전 9시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상정·심사한 끝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 2021. 2. 9.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