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회11 국회 본회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2차 추경및 민생법안 등 총 99건 안건 의결 - ‘상생 국민지원금’ 전체 가구 87.7%로 확대 지원 등 정부안 대비 1.9조원 순증한 34.9조원으로 확정 - - ‘펀슈머 제품 규제법’, ‘민·형사소송 영상재판 확대법’, ‘농지 투기 방지법’ 등 현실 반영 법안 다수 처리 - - 국가정보기관 불법사찰 재발 방지 및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특별 결의안도 의결 - 국회는 7월 23일(금)과 7월 24일(토)에 열린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률안 81건을 비롯하여 총 9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식품형태를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등 ‘펀슈머 제품 규제법’, ▲민·형사 소송시 ‘비대면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 2021. 7. 24. 국회 본회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법’ 등 총 86건 안건 의결 -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2.4.대책 후속법안 등 민생법안 다수 처리 -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도 의결 - 국회는 6월 29일(화)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75건을 비롯하여 총8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편의 증진 제고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법’ 등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법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후속법안”, ▲최초 발의 20여 년만에 처리된 ‘여순사건 특별법’ 등 “과거사 치유법”, ▲광주 붕괴 사고 재발 방지하는.. 2021. 6. 30.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 -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뿐 아니라,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도 관련된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의무 - 4월 14일(수)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첫째,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행위 금지, ▲퇴.. 2021. 4. 16.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법제화로 혁신성장 견인 필요! - 법제화 시 고려할 입법 ․ 정책방안 제언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관련하여 입법․정책방안을 제시한『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 - ③ 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2 -』보고서(NARS 현안분석 제195호)를 2021년 4월 16일(금) 발간함 ※ 이번 보고서는 총 3편으로 발간하는 시리즈의 종합정리 편임 *1편:「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쟁점과 과제는? ①벤처기업성장과 의결권(議決權\)주식 」(2020.12.29. 발간) *2편:「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쟁점과 과제는? ②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제언1」 (2020.12.31. 발간) □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 2021. 4. 16.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