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부담2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부담을 완화 ◇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 과제 20건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하였다. 이번 심의회로 제2기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 임기(’20.9~’21.8)가 만료되며, 보다 다양한 계층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제3기 민간위원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논의된.. 2021. 8. 27. 공공기관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 시급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5일(월),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공공기관 중장기 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8조원으로, 전년도 중장기 관리계획 상 부채규모인 586.3조와 비교하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 2021. 4.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