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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6

2021.1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참가자분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ㅇ 매분기, 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 사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2021년 1분기 주요 제재사례를 [참고1~3]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 5. 1.
2021년 1~3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49개소 적발 - 거짓 표시 427개소(형사입건), 미표시 522개소(134백만원 과태료 부과) - 《 주 요 내 용 》 ◈ 농관원은 1~3월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949개소 적발 ❍ (위반유형) ‘거짓표시’ 427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522개소 과태료** 134백만원 부과 * 형사입건 : 거짓표시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추가 수사 후 검찰송치 추진 ** 과태료 부과 : 원산지 미표시 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요 위반품목) 배추김치 19% 〉돼지고기13 〉쇠고기 11 〉콩 5 〉쌀 4 순 ❍ (주요 위반업종) 음식점 39%〉가공업체 19 〉식육판매업 8 〉통신판매업 5 순 ※ 상시 점검과 병행하여 급격한 수입증가 및 위생문제 등 소비자 우려 품목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소 949개소 .. 2021. 4. 27.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책임보험 가입대상 등 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ㄱ씨는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 인근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차량수리비 등 재산피해가 약 3,000만 원이었으나, 해당 간판을 설치한 옥외광고사업자 ㄴ씨는 최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를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푸드트럭에서 떡볶이를 판매하는 ㄷ씨는 푸드트럭에 떡볶이를 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광고물의 원색도안, 구조‧디자인 설명서, 설계도서 등 너무 많은 서류가 요구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전광판 광고 영업을 하는 ㄹ씨는 전광판의 표시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자 한다. 마침 해당 전광판의 사용 자재를 신소재로 변경하려는 계획도 있다. ㄹ씨는 표시기간 연장과 사용자재 변.. 2021. 4. 27.
경기도, 한탄강 지류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7곳 합동 단속. 위반행위 28건 적발 ○ 4.1~12일까지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일대 사업장 127곳 점검 -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 등 28건 ○ 중대 위반 2건 형사고발, 기타 26건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수자원본부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양주시, 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일대로 이곳은 지난 3년(2018~2020) 간 한탄강 수계 수질모니터링 분석 결과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최근 3..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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