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익사업3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 1960년대부터 ‘농지’로 이용한 토지를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임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목상 ‘임야’인 공익사업 편입 토지가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됐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농지’로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ㄱ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해 영농을 해왔다. ㄱ씨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야’로 보상한다는 내.. 2021. 10. 23. 국민권익위, 세종시 송문마을 ‘방음벽→방음둑’ 집단민원 조정으로 해결 - 3월 26일 장군면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 개최 - □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송문마을에 설치될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으로 해결했다. 방음둑은 흙을 쌓아 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소음·분진 방지시설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와 인근 송문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방음둑 변경 설치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3월 26일 장군면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 □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소음·분진 등을 저감하기 위해 당초 설계된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설치하기로 했다. 또 방음둑.. 2021. 3. 28. ‘적극행정’ 펼친 경기도, 잃어버릴 뻔한 도민 재산권 되찾아줬다 ○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 되찾아줘 - 남양주시 “이미 토지개발 사업 종료돼 이축 불허가” 처분 통보 ○ 관련 규정 검토 후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에 유권 해석 의뢰 - “지구계획승인과 GB해제 동시 고시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 사업 해당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18-0150호) 토대로 적극행정 펼쳐 경기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줘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정한 경기도’다운 면모를 2021년에도 이어가고 있다. * 이축권(移築權) :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 2021. 1.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