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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의문3

“대구와 광주를 이어달라”양 시장 강력 촉구 ▸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해 10개 경유 지자체 및 국회의원, 시민단체 합심 ▸ 권영진 대구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23일 국토교통부 및 청와대 방문 공동건의 ▸ 남부신경제권 구축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동서교류 촉진, 대한민국 재도약 위해 반드시 필요 대구와 광주를 1시간 대 생활권으로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반영을 위해 대구·광주를 중심으로 관련 지자체,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전력을 쓰고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정부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면서 경북 고령군, 경남 함양군, 전남 남원시 등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 2021. 4. 22.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 - 공시가격제도 개선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발표 - 지난 4월 18일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회동이 있었다. 이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정부가 추진중인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일동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 ​ 1.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2.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 2021. 4. 19.
오세훈 시장, 18일 국민의힘 시도지사들과 공시가격 대응 공동 건의문 발표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현실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와 18일(일) 14시 서울시청 간담회장(8층)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석해 토론하고, 공동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상승률, 상승속도 모두 문제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민심”이라며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여 가지 생활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된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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