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

- 공시가격제도 개선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발표 -

< ▲ 5개 시도지사 회동 / 서울시청 - 4. 18. >

 

지난 4월 18일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회동이 있었다.

 

 이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정부가 추진중인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일동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 ​ 1.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2.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 3.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주십시오. ​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 4.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십시오. ​ 2021년 4월 18일 ​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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