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액체납자4 서울시, 고액체납자 363명 법원 공탁금 354억 원 ‧‧‧ 즉시 압류 - 대법원(법원행정처) 통해 고액체납자 전국 법원 공탁금 보유 여부 일제조사 - 854명 556억 원(1,422건) 공탁금 확인, 363명 354억 원 즉시 압류 단행 - 지급제한 없고, 사건 종결된 공탁금 137건 166억 원에 대해 즉시 징수 조치 - 출급·회수 청구 불가능 공탁금은 지급제한 사유 해소 등 지속적 사후관리 # 체납자 A는 2013년도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946백만 원 등 7건에 총 1,065백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장기 고액체납 법인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소재 00지방법원에 2019년 1월에 1,549 백만 원이 피공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전액 압류 조치했다. # 체납자 B는 2020년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123백만 원 체납자로 2020.2월에 00지방법원 등 2개.. 2021. 6. 29. 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상화폐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 - 시 38세금징수과, 3개 주요 거래소에 가상화폐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 찾아내 -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 즉시 압류 단행…체납세금 전액 납부시 압류 해제 - 시 통보 이후 118명 체납세금 자진 납부…가상화폐 압류 풀기 위해 세금납부 선택 - 추가 14개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자료요청…예술품 등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도 추적 □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 2021. 4. 23. 서울시! 2021년 고액체납 명단공개 대상자 15,696명 사전 안내문 일제 발송 -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21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1,059명 선정 - ’21.9월말 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21.11.17. 전국 동시 공개 - 올해부터 시와 25개 자치구 합산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자도 명단공개 추진 - 체납처분 면탈 재산은닉자 등은 조세범칙사건 조사로 전환 고발 등 조치 - 생계형 서민체납자는 복지제도 지원 연계 및 경제적 회생 기회도 제공 □ 서울시가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21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 올해.. 2021. 3. 23.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1)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2)하였습니다.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 2021. 3.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