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상화폐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

- 시 38세금징수과, 3개 주요 거래소에 가상화폐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 찾아내 
-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 즉시 압류 단행…체납세금 전액 납부시 압류 해제 
- 시 통보 이후 118명 체납세금 자진 납부…가상화폐 압류 풀기 위해 세금납부 선택 
- 추가 14개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자료요청…예술품 등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도 추적 

□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다.  

□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다.  

□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는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8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 체납액이 2천만 원인 체납자 B는 가상화폐 3백만 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보류 요청했다.  

□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890명은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가상화폐 없이 소액의 원화금액만 있거나,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등이다. 

□ 이번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가상화폐 압류는 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  

  ○ 시는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금융추적TF’를 통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예술품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 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이미 압류 통보를 받은 체납자 등을 통해 서울시가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다는 소문이 퍼져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인출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 시는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는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해당 거래소에 대한 직접수색 및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한국기업평판연구소 발표자료 기준) 가운데 14개 거래소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4.21.)한 상태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상위 30개 거래소 중 4곳은 자료요청 완료, 14곳은 추가요청, 6곳은 사업장 폐쇄, 6곳은 소재불명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21.3.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겨 가상화폐는 더 이상 체납자들이 채권확보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 앞서 2018년 5월 대법원도 “가상화폐는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사한 내용의 각 지방법원의 판결도 이어져 세무당국에서도 가상화폐를 압류할 수 있게 됐다.  

 압류집행은 실무적으로 각급 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권리의 용어를 사용하여 채권압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채권(전자지갑에서 꺼낼 권리) 
◈ 가상화폐 전송·매각에 대한 이행청구권 
◈ 가상화폐 반환청구채권 
◈ 거래소·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지급청구권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빈틈없이 전개하겠다.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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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브리핑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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