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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539

도시재생 뉴딜사업 32곳 신규 선정, 쇠퇴지역 5.2조원 투자 ◇ 김포공항에 UAM·S-BRT 등 모빌리티 허브 구축, 혁신사업 거점으로 재탄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3차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서울 강서, 경기 안양 등 총 32곳을 선정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선정된 32곳의 사업지에 ’28년까지 국비 0.3조원, 민간자본 3.3조원 등 총 5.2조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 280만m2를 재생하고, * 국비 2.7천억, 지방비 2.1천억, 부처연계 2.1천억, 지자체 3.4천억, 공공기관 7.2천억, 기금 0.7천억, 민간 33.6천억 등 신규주택.. 2021. 12. 16.
딸기․포도 ‘특수 저장고’에 넣어 더 신선하게 수출 ◇ 10일 홍콩으로 출발…시에이(CA) 컨테이너 활용 수출은 국내 처음 ◇ 모의실험 결과, 딸기 부패율 50% 줄고 포도 3주간 싱싱 딸기, 포도 등 국내산 농산물을 지금보다 더 신선하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10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에이(CA)* 컨테이너를 이용해 농산물 수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 Controlled atmosphere: 저장고 내부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여 농산물의 호흡, 부패 억제를 통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술. CA 컨테이너는 온도, 습도를 비롯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등 대기 환경을 조절하는 CA 저장 기술을 농산물 수송 컨테이너에 적용한 것이다. 컨테이너 안에 관련 설비를 고정해 이동 중에도 작물 신선도를 유지.. 2021. 12. 12.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내년 시범운영 ◇ 향후 장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내년 시범운영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 2021. 12. 5.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 「기숙사 건축기준」공유주거 활성화 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 「건축물 세부기준」어렵고 복잡한 면적ㆍ높이 산정기준 그림으로 쉽게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기숙사 건축기준」및「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제정안을 11월 26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 ‘21.11.26∼’22.1.5(40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행정예고 : ‘21.11.26∼’21.12.16..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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