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으로 디지털 정부 또 한 번 혁신

 

 

- 2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등 8개 마이꾸러미 서비스 개시 -  - 서류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 국민 데이터 주권 강화 -

 

ㅇ (소상공인자금지원)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감소로 매장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출요건 및 준비서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의하였다. 일전에 지원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을 내어 서류준비를 할 맘으로 문의하였으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보동의만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이용이 가능함을 알게되었다. 일부 서류만 추가로 제출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영업에 지장없이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청년 면접정장 대여 간편신청) 취업 준비 중인 경기도 청년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취업시장에서도 몇 차례의 면접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수입이 없던 B씨는 면접용 정장을 새로 구입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우연히 먼저 취업에 성공한 선배를 통해 경기도 청년 면접정장대여사업을 알게 되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했다. 자격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한다는 안내에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하나 고민했지만, 경기 일자리정책 거주정보확인 마이꾸러미를 활용하면 센터 방문 없이 서비스 이용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려 3분 만에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덕분에 B씨는 일자리 사업 혜택을 쉽고 빠르게 받아 취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ㅇ (은행신용대출) 강원도 횡성에서 거주중인 C씨는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은행신용대출을 받고 싶었지만,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서툴러 1시간 거리에 있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로 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하고,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하니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영업점에 문의한 결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은행신용대출마이꾸러미’를 통해 간편하게 신분증 확인 한번 만으로 별도 증명서 제출 없이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은행신용대출, 주택청약 등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행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해당 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취소나 보류되는 사례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 되어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월 24일(수)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시하는 서비스는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등 6개 관계기관*에서 현재 운영중인 8개 서비스에 적용되어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 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데이터 주권 확립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추진을 통해,

 

○ 국민들이 공공‧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구비서류 등에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 발췌하여 데이터꾸러미로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행정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업무 처리기관에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문서의 진위 확인이나 서류 검토, 입력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 이번에 개시되는 8개 서비스는 각 기관의 민원창구 또는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류없이 이용하는 소상공인자금신청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자금신청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16종의 서류를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 기관에서도 제출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 이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구비서류 제출 없이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 약 30만 명의 소상공인이 서비스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간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 그간 경기도의 면접정장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지원사업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서류제출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 약 84만 명의 청년들이 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은행신용대출 및 신용카드발급 신청서비스 개선 (신용정보원)

 

○ 은행과 카드사에서 신용대출이나 카드신청을 위해 각 영업소에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0여 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 앞으로는 각 은행 및 카드사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창구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보다 빠른 금융 서비스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나의건강기록앱 서비스 출시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결과, 진료이력 및 투약정보 등을 보려면 민원인이 직접 담당 기관마다 문의를 해야 자신의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앞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나의 건강기록 앱’(PHR)을 이용하여 본인의 투약이력, 건강검진기록, 예방접종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이 앱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고,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채무조정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채무조정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개인소득 증빙 등 10종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 앞으로는 개인채무조정 상담창구(오프라인)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만으로 별도 서류 제출없이 바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연 10만 명의 국민이 부담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이데이터로 주택청약자격 간편 확인 (한국부동산원)

 

○ 주택청약자격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7종의 서류를 기관에서 일일이 확인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었다.

 

○ 앞으로는 인터넷 주택청약 시스템인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간편한 주택청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주택청약 처리시간을 단축시켜 빠른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까지 119안심콜(소방청), 국가유공자취업지원(한국고용정보원), 민원서식 간소화(제주특별자치도) 등 10여 종의 서비스를 추가로 개시한 후 점차 개선‧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보주체가 본인 행정정보를 제공 요구하도록 개정한 민원처리법의 시행(’21.10.21) 전까지는 정보주체가 본인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동의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운영한 후 시행 이후부터는 제공 요구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예정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며, “그간 서류 중심으로 처리되던 행정서비스의 틀을 깨고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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