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1호 공약 130만 '1인가구 종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 ‘1인가구 특별대책TF’ 19일 즉시 가동, 규칙 개정 거쳐 5월 시장 직속 정규조직
- 안전‧주거‧외로움 등 5대 고통 해소 위해 수혜자 중심 사업 재편, 신규사업 발굴
- TF 통해 실태파악 후 정책방향 설정→정규조직 통해 분야별 특별대책 마련해 발표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30만 1인가구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 서울시는 4.19.(월)부터 ‘1인가구 특별대책TF’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5월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한다. 

□ 오세훈 시장은 1인가구는 서울시내 가구 형태의 3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소외됐고 지원정책도 분야별로 분산돼있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1인가구의 5대 고통인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 서울시 1인가구는 10년 새 약 1.5배가 증가해 현재 약 130만 가구('10년 기준 85만 가구)에 이른다. 전체 가구의 33%로, 두 집 걸러 한 집이 1인가구인 셈이다. 이에 반해 1인가구 지원대책은 주택, 복지, 안전 같이 사업 분야별로 흩어져 추진되다 보니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 기존 서울시 1인가구 대책은 여성가족정책실(여성안전 분야), 시민건강국(질병 분야), 복지정책실(빈곤 분야), 주택건축본부(주거 분야) 등 각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다.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전담인력도 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 시가 새롭게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된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분산돼 있는 기능을 결합하고, 1인가구 관점에서 기존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서울시는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즉시 설치가 가능한 TF 형태로 운영을 시작해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우선, ‘1인가구 특별대책TF’는 시 국장급을 단장(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와 수혜대상별 대표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 TF는 국장급 단장 1명, 과장급 반장 1명, 실무직원 15명 등 17명으로 꾸려진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으로 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반장’으로는 임지훈 현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이 임명됐다.

  ○ 강선섭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서울시 감사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다양한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정책실(여성안전 분야), 시민건강국(질병 분야), 복지정책실(빈곤 분야), 주택건축본부(주거 분야) 등 각 부서로 나눠져 있던 1인가구 지원사업을 총괄 조정해 분야별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임지훈 특별대책추진반장은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등 복지부서에서 5년간 근무한 바 있어 1인가구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행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자문단 회의를 통해 1인가구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한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흩어져있는 사업을 검토‧조정해서 분야별 특별대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시 관련 부서와 투출기관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경찰청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TF보다 규모를 키워 출범한다.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본격적으로 대표‧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신속한 추진에 나선다.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2개 반(과장급) 6개 팀,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 1인가구 수요조사를 통해 5대 고통(▴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을 해소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사업별 추진상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시민 만족도를 파악해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오세훈 시장은 “혼자 살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한 시민들의 5대 고통을 해소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실태를 개선해 1인가구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TF 신설을 시작으로 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해 종합적‧입체적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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