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확대상향1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 2021. 5.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