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사공공변호인제도1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여,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1. 추진배경 ❍ 법무부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이하 `피의자'라 합니다)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피의자의 경우 ①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②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음 § 이에 법무부는 수사초기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때`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형사공공변호인은 .. 2021. 4.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