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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2

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개편…소상공인 50% 감면 동시 추진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일 시의회 의결…7.1. 사용량부터 적용 - 수도요금 판매단가 전국 최저 수준…급격한 노후화에 따른 투자 미룰 수 없는 상황 직면 - 시민부담 최소화 위해 연평균 73원(1톤당)씩 3년 간 단계적 인상, 누진제도 폐지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은 6개월 간(7월~12월) 수도요금 50% 감면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 개편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총 221원 인상)이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가정용 기준 1톤당 360원→390원) 4인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 2021. 5. 5.
서울시, 5월부터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전면폐지…2,300명 추가 지원 - 올초 발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5월 전면시행…동주민센터 신청 -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2,300명 추가 수혜 - 작년 75세 이상 우선 폐지 이어 전 가구 확대…코로나19 위기가구 적기지원 효과 # 배○○ 씨(만 82세 여)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고 있었다.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자녀 3명 중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 그러던 중 동주민센터 직원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 덕분에 지금은 매월 생계급여로 약 20만 원을 받고 있다. □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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