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페이퍼컴퍼니4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잡아낸다… 시 발주 모든 공사 단속 ◇ 2억 이상 시 발주 공사장에서 시 발주 전 공사장으로 단속 확대, 전담팀 신설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여부, 기술자 자격증 대여 여부, 불법하도급 등 집중 단속 ◇ 부적격 업체는 공정경쟁 가로막고, 불공정 하도급으로 공사품질 저하, 시민안전 위협 #. A건설회사는 하나의 업체지만, 동일건물 같은 층에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6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들은 서울시 발주 건설공모의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짜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6개 사업자를 동원하고 입찰금액을 다르게 적어 벌떼입찰을 했다가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 #. B, C건설회사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구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지만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 2021. 9. 29. 경기도, 올해 국토부와 손잡고 3기 신도시 ‘벌떼입찰’ 뿌리 뽑기 나선다 ○ 경기도, 올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 마련 추진 ○ 道는 국토교통부, LH 등에 택지분양 합동단속 건의 - 도내 건설사는 물론 타 시·도 소재 업체까지 단속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근절 등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벌떼입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2021. 4. 22. 수원시 1분기에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2곳 적발 5000만 원 이상 공사입찰 참여한 61개 업체 단속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장비 등 조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만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속대상 확대, 적발된 업체 대폭 늘어 수원시가 올해 1분기에 관내 5000만 원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한 61개 전문건설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단속해 부적격 업체 12곳을 적발했다. 수원시 조사대상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장비 등 현황을 조사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만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은 없고, 불법 하도급.. 2021. 4. 6.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단속해 18곳 적발 -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 1만3000여개…이중 15% 페이퍼컴퍼니 추정 - 입찰단계부터 서류~현장 확인까지 페이퍼컴퍼니 단속 결과 18곳 적발 -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사용 등 적발해 행정처분 - 3월부터 2억원이상 발주 공사로 확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 불공정거래 제보 당부 □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1만3000여개로 이중 15%를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현재 12,992개(업종: 18,888)가 있으며, 국토부 등 관련전문기관에선 이중 15%를 건설.. 2021. 3.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