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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4

“덮죽 상표 사용하지 못한다” 논란 - 특허청이 Q&A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덮죽 상표’ 등 상표권 논란에 대해 상표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Q&A로 설명 드립니다. ​ 상표권 논란 Q&A는 아래와 같습니다. ​ Q1. 제3자가 먼저 ‘덮죽’ 상표를 출원하여 골목식당 ‘덮죽집’ 사장이 ‘덮죽’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실인가요? ​ A. 현재 ‘덮죽’ 관련 상표출원 중 등록된 건은 없고 모두 심사 대기중으로, 누구도 ‘덮죽’ 명칭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상표권은 심사관이 등록요건과 거절이유를 심사하여 결정한 뒤 설정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 ※ 출원 → 심사 →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 설정등록 → 권리 발생 ​ Q2. ‘남산돈까스’, ‘서울설렁탕’ 같이 보통명칭과 현저.. 2021. 5. 7.
특허청,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10대 발명품 발표 - 국민 800여명 참여, 1위에 백신 선정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4월 보건의 달’을 맞아 특허청 페이스북 친구들이 뽑은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10대 발명품’을 발표, 최고의 발명품으로 백신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ㅇ 이어서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발명품 2위는 항생제, 3위는 냉장고, 4위에 마스크, 5위는 비누가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공기청정기, 내시경, 소염진통제, 마취제, 수세식변기 등이 다수의 지지를 얻은 발명품으로 선정됐다. □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문가들이 미리 선정한 의료 건강 발명품 30가지* 중에서 1인당 3가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800여명이 참여해 1,300여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 공기청정기, 깁스, 내시경, 냉장고, 마스크, 마취제(.. 2021. 4. 16.
‘대학·공공연의 포기특허는 이제 발명자가 양수’ - < 특허청 > 특허성과의 활용 제고를 위한 ‘이종호법’(발명진흥법 개정안) 공포 □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라 함)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직무발명이란, 기업, 대학, 공공연 등에서 종업원등(직원, 교수, 연구원 등)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포함)한 것을 말함 ㅇ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용실시계약)의 갱신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인 이종호 교수는 20.. 2021. 3. 27.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신규추진 - < 특허청 >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 신청기업 모집 - 【판결문 분석결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인용 사례 】 ◆ (USB, 스마트폰 메모리) 이직자가 ‘도면, 설비 이력카드, 작업표준서, 생산일정’ 등 핵심 기술자료들을 USB 및 스마트폰 메모리 등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옮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 입증 ◆ (회사 서버) 제3자가 피해회사의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서버에 저장된 사업계획, 매출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검색·열람한 사실 입증 ◆ (업무용 노트북) 영업비밀 유출을 위해 프로그램 설치파일이 실행된 흔적, 약 5개월 후 해당 프로그램 구성 파일이 삭제된 사실 입증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PC 등.. 202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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