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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단4

허가도 안 받고 유해화학물질 보관…경기도 특사경, 불법 취급 사업장 67곳 적발 ○ 3월22일~4월2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사업장 67곳 적발 - 변경허가 미이행,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영업허가 미이행, 자체점검 미이행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변경허가 미이.. 2021. 6. 8.
경기도 특사경, 공익제보 활성화로 2년간 93건 송치 등 수사 성과 높여 ○ 공익제보 포상금제를 통한 불법행위 도민 제보 활성화, 특사경 수사 성과 높아져 - 최근 2년간 554건 공익제보 중 93건 검찰송치, 이 중 12건은 포상금 지급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으로 불법행위 제보 가능 #1. 제보자 ㄱ씨는 화장품류 생산공장의 에탄올 대량 보관·취급의 위험성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전했다. 해당 업체는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탄올)을 보관·취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ㄱ씨에게는 포상금 180만원이 지급됐다. #2. 제보자 ㄴ씨는 페인트 도색공장의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했다. 특사경은 현장 단속을 통해 관할 행정청에 신고없이 .. 2021. 5. 26.
경기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 사무장약국 개설·운영(약사법 위반) - 사무장약국 3년4개월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 면허 대여 약사 1명 형사입건 - 부당이득액 약 1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약 1억5천만원 편취 ○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료법 위반) -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곳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1년8개월간 4,200만원 리베이트 수수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 2021. 4. 15.
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하는 등 불량 배달음식 판매 업체 116곳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 ○ 도 특사경, 설 연휴 대비 도민이 많이 찾는 배달음식 집중 수사,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116곳 적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식품 상온보관 등 ○ 도 특사경,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 대응”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보관하고,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배달앱에 거짓 표시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다 조리에 사용하는 등 양심불량 배달음식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음식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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