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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9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차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 -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021. 5. 24.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고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으로부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 2021. 5. 24.
서울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위한 '세이프런 키트' 1만 5천개 추가 배포 - 평생학습 꾸러미(세이프런 키트) 3월 5천개 배포에 이어 1만 5천개 추가 제작 배포 (24일~) - 자가 격리 중 ‘온라인 학습’․‘마음 점검 활동’․‘체험활동’ 가능한 꾸러미 제작 - 키트 내 QR코드 찍으면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강좌 제공…집에서 온라인 수강 - 자신에 대한 이해와 미래 삶 그려보는 마음 점검 세트로 심리 안정에 도움 - 체험활동으로 집안에서 키우는 반려 식물 키우기 키트 및 필사노트 제공 # “갑작스런 격리에 당황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챌린지를 하면서 지루함을 달랠 수 있었다.” (10대, 남성) # “가벼운 마음으로 필사와 미니 건축물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집중하고 있었고 완성한 후에는 잊고 있었던 성취감을 느꼈다.” (30대, 여성) #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바.. 2021. 5. 23.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우리동네 영웅’ 매달 선정 - 행안부, 17개 시‧도와 협업하여 10월까지 각 지역의 ‘우리동네 영웅’ 발굴 - - 4월 영웅으로 경기지역 3명, 인천지역 3명 등 6명 선정,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 - # 어르신 울린 경기도 쿠키봉사대의 ‘특별한 도시락’ 김미옥 씨 “오늘의 감동은 죽는 날까지 못 잊을 겁니다. 저승에 가서 엄마, 아빠 만나면 말씀 드릴게요. 절 많이 기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날, ‘행궁동 쿠키봉사대’ 앞으로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통이 도착했다. 김미옥 씨가 활동하는 쿠키봉사대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힘들어진 독거 어르신에게 생일에 맞춰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도시락을 받은 어르신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쿠키봉사대’는 회원 대부분이 행궁동에 거주하는 주부로 직접 요리한 음.. 2021. 4. 12.
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 발표 - ◇ 상반기에 우선순위에 따라 1,200만 명 규모의 예방접종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접종 실시, 특히 75세 이상은 사전등록, 이송,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안전 접종 체계 구축 ◇ 특수교육과 장애아보육, 보건교사 등을 시작으로 학교와 돌봄 공간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으로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확보 도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며, ○ 일부 만성질환자(투석환자 등), 특수교육‧장애아보육 및 보건교사,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1,200만 명을 목표로 예..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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