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1 국회 본회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2차 추경및 민생법안 등 총 99건 안건 의결 - ‘상생 국민지원금’ 전체 가구 87.7%로 확대 지원 등 정부안 대비 1.9조원 순증한 34.9조원으로 확정 - - ‘펀슈머 제품 규제법’, ‘민·형사소송 영상재판 확대법’, ‘농지 투기 방지법’ 등 현실 반영 법안 다수 처리 - - 국가정보기관 불법사찰 재발 방지 및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특별 결의안도 의결 - 국회는 7월 23일(금)과 7월 24일(토)에 열린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률안 81건을 비롯하여 총 9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식품형태를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등 ‘펀슈머 제품 규제법’, ▲민·형사 소송시 ‘비대면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 2021. 7.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