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하역사공기질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월 1일 시행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에 총 8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규정 마련)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4.1. 시행).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의무화함. ㅇ 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1. 3. 29.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