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즉시압류1 서울시, 고액체납자 363명 법원 공탁금 354억 원 ‧‧‧ 즉시 압류 - 대법원(법원행정처) 통해 고액체납자 전국 법원 공탁금 보유 여부 일제조사 - 854명 556억 원(1,422건) 공탁금 확인, 363명 354억 원 즉시 압류 단행 - 지급제한 없고, 사건 종결된 공탁금 137건 166억 원에 대해 즉시 징수 조치 - 출급·회수 청구 불가능 공탁금은 지급제한 사유 해소 등 지속적 사후관리 # 체납자 A는 2013년도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946백만 원 등 7건에 총 1,065백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장기 고액체납 법인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소재 00지방법원에 2019년 1월에 1,549 백만 원이 피공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전액 압류 조치했다. # 체납자 B는 2020년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123백만 원 체납자로 2020.2월에 00지방법원 등 2개.. 2021. 6.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