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 운영 -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비중이 ’00년 15.5%에서 ’19년 30.2%로 급증 □이를 위해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21. 2. 3.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발족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공일가’ T/F에서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
2021. 3.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