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출판 분야 생태계 만든다
-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 요건으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 확대해 빠른 정착 유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월 22일(월),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했다. 개정안 6종, 신규 표준계약서 4종 등, 총 10종 고시 이번에 고시하는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 ① 출판권 설정계약서, ②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③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④ 저작재..
2021. 2. 23.